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가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는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 이후 한미군사훈련에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개돼 북한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대응을 강화시켜왔다면서 전략 무기의 전진배치만 줄여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적어도 1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에 걸쳐 측정돼야 한다면서 주한미군도,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사드 배치 합의를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와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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