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과했지만...이낙연 청문회보고서 채택 난항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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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 YTN 선임기자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또 야당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가 나오고 말았어요.

[인터뷰]
위장전입 문제,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이 됐고 본인도 시인을 했죠. 문재인 정부의 1호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그동안 보면 인사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정부에 대한 허니문 분위기가 깨지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이낙연 총리 후보건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비교적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도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청문회마다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게 두세 가지 배경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때부터 계속해서 5대 비리하고 관련된 후보군들은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겠다, 제척 조건으로 계속 강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이번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서 위장전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군들은 위장전입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불거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까지 문제가 같이 되고 있어서 한꺼번에 조금 파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명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관한 내용 들여다보면 아주 다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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