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게 될 '장미 대선'.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는데요.

지난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도 검찰에 적발된 흑색선전 사범은 무려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가 '빨갱이'이고, 문 후보의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린 칼럼리스트 6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 기간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SNS 등에 유포해 적발된 흑색선전 사범은 지난 대선 때보다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도 18대 대선보다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대선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거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 내용을 진짜인 것처럼 고소·고발하는 이른바 '무고'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 가운데 5%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돼 검찰의 처리 관행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무고죄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이나 구속 기준 등을 엄중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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