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공세로 양강구도 흔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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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2차 TV토론회가 남긴 키워드 주적이죠. 북한을 주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공방이 벌어지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해묵은 논쟁이 되살아났다는 비판 속에서도 정치권은 지금 이 얘기로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회고록에 나온 쪽지를 한 언론에 공개해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송민순 전 장관이 한 일간지에서 쪽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논란의 처음 시발점은 그러니까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할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노무현 정권 말기에 10. 4 남북공동선언을 했죠. 2007년입니다. 그때 하고 난 다음에 11월달에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 같은 경우는 10. 4선언 준비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하게 될 경우에 혹시나 10. 4 남북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건 찬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건 인정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이니까. 그런데 다른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건 기권해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러면 국정원장한테 북한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쪽지 논란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북한의 뜻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 있을 때, 그때 송민순 장관이 가 있으면서 그때 안보실장이 정부로부터 받은 쪽지가 바로 오늘 공개한 쪽지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북한이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이 찬성을 할 경우는 남북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 10. 4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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