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주요 증인들이 불참을 했고 또 잇단 위증 논란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어제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열린 결산 청문회, 조윤선 청문회라 불릴 정도로 조윤선 장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증인은 20명이 채택됐지만 결국 나온 사람, 그중의 핵심 증인은 조윤선 장관 거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인터뷰]
지금 7차 청문회로 사실상 청문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부실한 청문회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마는 증인들도 지정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무성의한 답변 내지는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의혹을 해소하는 장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니까 나오지 않고 아예 과거에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꼼수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런 제도적인 정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장으로 청문회를 활용하고 날카로운,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증인들의 허점이라든가 상황들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찰과 검토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왕에 나온 청문회라면 증인들이 명괘한 답변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보는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습니다. 먼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었는데요. 무려 18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겨우 한 마디 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존재한다, 인정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돼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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