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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민주당 "행정쿠데타" / YTN

YTN news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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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반발에 쿠데타란 발언까지 나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4일날 열리는데요. 2일에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행정쿠데타 아니냐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고 항의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찰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시행되고요.

그런데 여당이 생각하는 경찰국과 경찰이 지금 생각하는 경찰국이 다른 것 같아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신경민]
그렇죠. 수사 개입이죠.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거죠?

[신경민]
정부는 지금 특히 이상민 장관은 죽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니고 더위를 먹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이 쿠데타, 총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나가도 많이 나갔고요.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세기로 말하자면 이건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경찰이 쿠데타를 하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정치 수준이 매우 낮고 군대가 거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찰 쿠데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나 또 오늘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면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렇게 거칠게 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안전장치를 더 확실히 만들고 설득을 하고 지금 13만, 14만은 아직 안 되죠. 13만 1300여 명의 이 경찰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서두르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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