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가하면 오늘 자신의 비서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죠. 기류도 상당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검찰, 경찰의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에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권만 남느냐 아니면 영장청구권까지 이게 검찰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가져오지 못하면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권력의 분배, 권한의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경찰에서는 빼앗으려고 하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미 현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검찰의 절대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나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30분 동안 독대한 자리에서 우려를솔직하게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발표가 되면 검찰의 반발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검찰의 반발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돼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검찰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오늘 오찬 전에 문 총장이 대통령에게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청했던 걸로 보여요. 거기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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