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줄여 금전적으로 압박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 가운데에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자체 조사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는데, 2014년과 2015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협 신문에 싣던 법원 관련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변호인의 수임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변협과 협상을 도모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인사 평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행정처에서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응 전략 문건도 함께 넘겨받았는데, 민변 소속 특정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거나,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민변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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