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금전적으로 압박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6일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대한변협 압박방안' 문건에는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신문에 싣던 법원 관련 광고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원 소속 국선변호인의 수임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변호사 인사평가를 도입한다며 대한변협이 상고법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응 전략 문건을 토대로 당시 사법부가 민변 대응 단체 지원을 검토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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