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은행을 소유해선 안 된다. 맘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어서 위험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이라면 이런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현장 점검에서 규제 혁신을 또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대주주 자격 제한등 단서를 달았지만 대선 당시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선회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의지가 작용한겁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등 진보진영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촛불에서 부여한 과제인 재벌개혁이라든가 그런 과제들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하고 있어 은산분리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김준구 박연수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