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논쟁...소득주도성장 앞날은? / YTN

YTN news 2018-09-04

Views 36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원장님, 일단 이 소득주도성장이 대체 뭔데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지 개념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우리들께서 아마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이나 정부나 공공기관보다는 가계, 가계소득을 늘리고 거기다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이 풍부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것이 아닌가. 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업과 공공기관과 정부, 저소득층의 가계와 바로 저소득층을 소득을 늘려주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진보 정책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방송에 나왔다시피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은 완전히 당정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여야 간에는 완전히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전선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죠. 앞으로 아마 정기국회 내내 소득주도 성장을 갖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고 그러면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

[인터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삼각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이런 게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기본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이득을 많이 얻으면 그리고 그 이득의 잉여분이 소비자한테 가고 근로자한테 간다, 이런 구조였던 반면 이건 달리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이것과 관련된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시작되었는데 이해찬 대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변화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0416252514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