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죽음으로 내몰리는 하청노동자 / YTN

YTN news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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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위험한 업무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방치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외면 속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기통을 맨 남성들이 승강기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끌어냅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두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여전히 중태입니다.

[김기남 / 삼성전자 대표이사 (지난 5일) : 회사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2013년 삼성 화성공장에서도 그 이듬해 수원 기술연구소에서도 안타까운 희생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김재근 / 청년 전태일 대표 (지난 6일) :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험한 일에 아무렇지 않게 외주화를 저지르는 행태를 지속하면 이 죽음의 행렬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발전 5사에서 최근 5년 동안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300여 명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소 정비와 설비 운영 담당 5천여 명은 여전히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직접 맡기고 책임도 강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조성애 /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공기관의 평가가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는 비용을 더 적게 쓰는 게 평가를 잘 받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일을 자꾸 외주화하면서….]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민간이나 공공부문 할 것 없이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형배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생산성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CEO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임금과 시간에 쫓기는 협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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