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어린이집총연합회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 YTN

YTN news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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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불법 정치 후원금을 건넸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합회 측의 후원금 모금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건 취재한 김태민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우선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시기는 5년 전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국공립분과위원회에서는 대국회 활동자금을 모은다며 지역마다 돈을 걷었습니다.

시,군,구 별로 1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 원을 모은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약 4,500만 원 정도가 모금계좌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돈은 다시 국회의원들의 후원 계좌로 흘러가는데 단체 명의가 아닌 돈을 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 후원금 명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 후원금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모금을 주도한 당시 국공립분과위원장, 김용희 현 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원금 제공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정치자금법을 보면, 우리나라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단체들이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권에 로비활동을 벌이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단체에 속한 개인은 자기 의지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연합회가 이 점을 이용한 걸로 본 겁니다.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후원을 독려하고 이렇게 모은 돈을 단체 이익과 연관된 정치권에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연합회장은 이 돈이 개인 의지에 따라 낸 후원금일 뿐으로 단체는 중간 전달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회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정말 중간 역할만 한 거예요. 저희가 그 (후원) 리스트를 걷어서 "의원님, 저희가 후원도 많이 이렇게 해드렸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하면 좋잖아요. 우리 현안 얘기하기도 좋고, 보육 얘기하기도 좋고.]

하지만 김 회장의 말처럼 후원자 명단을 가지고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기까지 했다면, 단순 전달자 역할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연합회가 후원금을 제공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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