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시작된 국회 예산 심사가 휴일 가릴 것 없이 밤낮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간사 회의인 이른바 '소소위' 로 판단을 넘겨버리는 예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일 오후, 예산 심사를 위해 모인 의원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전날도 새벽까지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

[안상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속도가 중요한 만큼 효율적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시길 바라고….]

예산 소위원회는 나흘째 예산을 깎을 항목부터 추리고 있는데, 16개 상임위 가운데 절반 정도를 마쳤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간사 : 지금은 각 부처에 대한 부처별로 추가로 감액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고….]

현미경 심사로 정부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야당은 여당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간사 : 이렇게 막무가내로 삭감을 막는다면 계속 시간끌기 해서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깎느냐 지키느냐를 두고 이견이 큰데다 시간까지 촉박하다 보니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소위로 넘기는 예산도 많습니다.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가 비공개로 만나 주고 받을 걸 조율해 밀실회의라는 비판이 매번 나오는 곳입니다.

대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 전체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 스마트시티 활성화 예산 등이 벌써부터 소소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의장 안에서도 무조건 판단을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쟁점 예산들의 증감되는 과정이 베일 속에 가려지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첨예하게 입장이 맞서는 사안이 많아 쟁점 예산을 소소위로 넘기더라도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605105164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