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이상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인터뷰 주인공은 지난 며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치열한 상황 한가운데서 격려와 비난을 동시에 부족함 없이 받았을 분입니다.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곳이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휴일도 낮밤도 없었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의 입각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인터뷰]
네.


그때가 언제였죠?

[인터뷰]
한 한 달 반 정도, 두 달,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이 마무리를 못 짓고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서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박영선 장관이 사개특위 위원장 하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예 야당이 전부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수사권 조정도 의견에 접점을 이룬 듯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점에서는 또 각각이었고 검찰, 경찰의 입장도 사실은 첨예하게 달랐고 정부도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기관의 그런 표명도 있었는데 그러나 또 실질적인 차이점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이어받아서 어쨌든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법안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는 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 2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 두 법안의 차이가 뭡니까?

[인터뷰]
당초에는 여야 4개 당의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를 이룬 그런 내용대로 법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내부 당내 사정에 따라서 얼마전에 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법안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별도의 안을 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공수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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