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타워크레인 총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소형 크레인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 측의 시각 차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형 크레인의 위험성이 핵심 쟁점인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YTN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이라고 해서 크기가 더 작은 건 아닙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재 무게가 3t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최동주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만 소형 타워(크레인)고, 대형 타워(크레인)와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 3톤 미만이라는 톤수만 규정돼 있지….]

대형은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지만, 소형은 원격조종을 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덜 민감할 거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비슷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설계만 제대로 했다면 소형이 대형보다 더 위험하다는 '기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건설기계 안전 관리자 : 대형도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오기(수입하기) 때문에요. 뭐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입증된 근거는 없어요. (다만 무인은) 조종을 막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26건 가운데는 오히려 대형 크레인 사고가 소형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형 크레인 사고가 최근 급증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간 것을 포함해 청담동 빌라, 광주 지식산업센터 등 올해 발생한 소형 크레인 사고만 벌써 8건입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나 조종사의 운전 미숙, 무리한 운행이나 부실 관리로 인한 장비 파손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장비업체 관계자 : 잘못 만들어서 제품 불량으로 넘어간 건 없어요. 기계 불량보다는 과실이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2014년부터 소형 크레인도 정부에 등록하게 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대형 크레인 조종사는 국가 자격증을 따고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하지만, 무인 크레인 조종사는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2014년 1명에 불과했던 소형 크레인 조종사가 5년 만에 7천6백 명으로 늘어나며 대형 크레인 조종사 수에 육박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이 쉬운 소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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