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총장님께 A, B, C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죠? A, B, C, 제가 이해하기 쉽게 A, B, C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사 그랬는데요.
A는 업텐션,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 권력이 워낙 크니까. 또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또 일부지만 검사가 나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다고 하니 검찰 권력을 절제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A라고 표현했고요.
B는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흔들릴 수 있으니 소신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해서 빌리프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이 크레이딜리프입니다. 워낙 국민들 신망이 있는 국민 검사이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은 신뢰를 못 받으니 이제는 조직이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A, B, C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A인데 A에서 저는 조금 씁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PPT를 보시면 제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검사 지침이라고 총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조, 2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집중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뭘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농후한 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십 명의 인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의하면 우리 총장님도 이 리스트에 집중관리 대상자 중에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은정 검사도 들어 있다고 두 사람 먼저 확인이 됐는데 제가 직무대행 하시는 차관님에게 챙겨보시고 이 명단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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