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1+1+α(알파)' 구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법인데, 일본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일 사흘째, 도쿄 와세다대에서 특강에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
강제 징용 해법을 놓고 한일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법안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한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형식에,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모든 기업, 한일간의 모든 관심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에, 기금을 기본적으로 두자는 겁니다.]
문 의장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 기금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는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의장의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찬반 의사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는 접했지만 정부로서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공동 기금 조성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따라서 문 의장의 '플러스 알파' 자금의 성격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향후 한일 간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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