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뉴스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요. 먼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벌써 2년 전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댓글 조작에 대해서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시작된 거죠?

[손정혜]
실제로 그 당시에 댓글에 허위사실 적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민주당 측에서 문제제기가 먼저 있었고 민주당 측에서 고발의뢰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선거 과정, 그 당시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이렇게 댓글 조작이 있었다라는 혐의가 포착이 됐고 결국 특검까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인데요. 시간은 2016년경으로 올라갑니다.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말하자면 온라인 기사들의 댓글들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 비추천, 공감, 비공감 이런 것들을 다수 클릭함으로 인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온라인상에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혐의가 수사가 개시됐고요.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댓글을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킹크랩이라는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가 주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댓글 순위나 이런 것들을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또 인사청탁과 뇌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센다이 총영사직이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이것을 수락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수사 개시가 됐고요. 2018년 8월에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서 12명을 일괄 기소하게 됐고 12월에 드루킹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요.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나온 상황이고 김경수 지사 건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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