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갑론을박…전 국민에게 vs 급한 사람부터

[앵커]

각국이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나섰죠.

문제는 전 국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피해가 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할 것인가가 여전히 논란인데, 다음 주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 소득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다들 어렵게 지내는 건 똑같은데 그걸 선별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 국민이 똑같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정말 필요로 하고, 조금이라도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숨통이 트이지 않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쪽에서는 선별 지원을 할 경우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고, 선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사 시점 이후에 어려워진 사람도 계속 생길 거예요. 연말에 진짜 어려워진 사람은 두고 어려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부를 환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지급이 재정에만 부담이 될 뿐, 외출을 안 하게 되는 감염병 재난 특성상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주는 게 맞는 거고, 재정을 무한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일 급한 곳에 집중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 구호 어느 쪽이 더 큰 목적이든 재난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기정사실화했고 그 범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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