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조금 전 청와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좀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제 당정청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기재부하고 여당이 조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내려졌는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주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노동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는데 저는 이런 성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구호금입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정부의 대책이 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신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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