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그러나 어제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환골탈태 수준의 LH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이 의혹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정치권에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것 외에 이번에 신규로 밝혀진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총 20건이 밝혀졌는데 물론 1차 조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조상호]
일단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사건이고 국민들께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는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1차 조사는 일단은 유관단체 중에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LH 직원 본인만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2차, 3차 발표가 이어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1차 발표에서 실제 실명거래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실명거래로 투기의심사례로 확인이 된 게 20건. 그러니까 민변에서 이미 문제를 얘기한 13건에서 한 7건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것인데요.

이런 부분 말고도 특히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은 더 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단계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공공정보를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차명거래 의혹은 세세하게 밝혀질 것이라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도시 주변 지역, 신도시와 신도시 주변 지역 토지거래 전체에 관한 현황을 일단 조사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에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212090143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