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실거래 조사…이상 거래 1,300여 건 확인
편법 증여·법인 자금 유용한 사례가 가장 많아
집값 담합, 경기 남부·인천에서 가장 많이 적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편법 꼼수들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정부가 오늘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갖가지 불법 거래 의심 행위가 9백여 건이나 또 불거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정부는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천300여 건이 넘는 이상 거래를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1개 지자체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해 900여 건이 넘는 불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친족 사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 자금으로 집을 산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자금을 조달했는데, 조사팀은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기업대출로 15억여 원을 빌려 22억 원짜리 집을 사는 사례도 적발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는데, 경찰이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서로 짜고 집값 시세를 조정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 유도 글을 올리거나,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공정 거래를 막는 등의 행위 11건을 적발한 뒤 형사입건했고, 100여 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행위를 인지하게 되고 적극적 제보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진행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매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획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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