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 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도 10살 소녀가 학대를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학대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10살 소녀 관련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아동이 오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년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아동 A양. 어렵사리 입을 열었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도 부모가 자주 밥을 굶겼고 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까지 채웠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할 때 풀어줬다는 겁니다.

교수님, 실제 지난달 29일에 이 피해 아동 A양이 시민에게 발견됐을 당시에 목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까요?

[배상훈]
그렇죠. 이 아동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거의 없고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공격 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구속도구를 사용하는 건 3단계쯤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폭행, 폭력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외상에 대한 공격. 3단계 정도가 구속도구라고 하면 이 아동의 여러 가지 진술의 연결성을 봤을 때는 진술 자체가 매우 신빙성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보면 잠옷 차림이라고 했고 어른들이 신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또 뭔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허겁지겁 먹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증언을 진술할 때도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진술을 자기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표현할 능력이 있고 또 질문을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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