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일본 수출규제 패널 설치 여부, 다음달 결정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현지시간 29일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의제를 논의했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해 패널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다음달 29일 예정된 회의에서 해당 의제가 다시 상정되면 패널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한국은 이에 항의해 그해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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