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공방 본격화…수출규제 패널 설치

[앵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1심 재판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WTO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일본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국제 소송을 전담할 부서를 만드는 등 방어 태세에 나섰습니다.

제네바 임은진 특파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밝힌 주된 이유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치 사슬로 연결된 세계 전자 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규제는 통상이 아닌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민수용으로 확인될 경우 수출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에 따라 설립됐으며 우리는 WTO 협정, 특히 분쟁조정 이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일본의 반대에도 결국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가 확정되면서 이제 WTO에서 한일 간 창과 방패의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양국은 패널 위원 선정과 서면 공방, 구두 심리 등 쟁송 절차를 진행하며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패널 판결이 나와도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되면서 분쟁은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경제 권익 확보를 위해 국제 소송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제 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번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제네바에서 연합뉴스 임은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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