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법리공방 본격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를 두고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현지시간 29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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