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락…'불씨'는 남아
연합뉴스TV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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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락…'불씨'는 남아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봉합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부터 양측 간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오늘(9일) 오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단 절충안을 냈다가 거부당한 뒤 나온 건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지휘배제'를 요구한 추 장관의 지시는 모두 관철된 셈이 됐습니다.
[앵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늘 상황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대검에서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순간부터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됐다'는 건데요.
특히 윤 총장은 오늘 입장을 밝히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직무배제 당했던 걸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침과 동시에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항의의 뜻을 전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이번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어제 윤 총장 입장 발표 전 이른바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어제 절충안을 "법무부가 제안하고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그제죠, 화요일(9일)쯤 총장이 입장을 밝히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협의를 하자고 해 늦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법무부와 대검이 기나긴 협의를 해서 발표한 걸 추미애 장관이 돌연 거부해 판을 깼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자는 요청은 대검에서 했고, 공개 건의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건데요.
특히 절충안을 실무진이 검토는 했지만 "장관에게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어제 일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죠.
[기자]
네, 어젯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올렸다 지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등 법무부가 취재진에 알린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상당히 강한 어조의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 건의를 수용할지 말지를 사전에 여권 인사들과 논의한 것 아니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SNS에서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한 것"이라며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이 어제 저녁 올린 글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는데, 최 전 의원 SNS에서 현재 그 글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추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위에 대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이 내용이 "당초 추 장관이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초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를 받아 수정해 장관에게 보고한 뒤 '수정안'을 언론에 배포했는데, 추 장관의 보좌진이 초안이 수정된 걸 모르고 주변에 전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에겐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으로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휴가 중인 장관과 대변인실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단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해명을 믿을 수 없단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봉합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부터 양측 간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오늘(9일) 오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단 절충안을 냈다가 거부당한 뒤 나온 건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지휘배제'를 요구한 추 장관의 지시는 모두 관철된 셈이 됐습니다.
[앵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늘 상황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대검에서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순간부터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됐다'는 건데요.
특히 윤 총장은 오늘 입장을 밝히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직무배제 당했던 걸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침과 동시에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항의의 뜻을 전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이번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어제 윤 총장 입장 발표 전 이른바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어제 절충안을 "법무부가 제안하고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그제죠, 화요일(9일)쯤 총장이 입장을 밝히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협의를 하자고 해 늦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법무부와 대검이 기나긴 협의를 해서 발표한 걸 추미애 장관이 돌연 거부해 판을 깼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자는 요청은 대검에서 했고, 공개 건의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건데요.
특히 절충안을 실무진이 검토는 했지만 "장관에게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어제 일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죠.
[기자]
네, 어젯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올렸다 지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등 법무부가 취재진에 알린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상당히 강한 어조의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 건의를 수용할지 말지를 사전에 여권 인사들과 논의한 것 아니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SNS에서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한 것"이라며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이 어제 저녁 올린 글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는데, 최 전 의원 SNS에서 현재 그 글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추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위에 대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이 내용이 "당초 추 장관이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초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를 받아 수정해 장관에게 보고한 뒤 '수정안'을 언론에 배포했는데, 추 장관의 보좌진이 초안이 수정된 걸 모르고 주변에 전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에겐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으로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휴가 중인 장관과 대변인실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단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해명을 믿을 수 없단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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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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