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8년 갈등 일단락…'로톡 서비스' 날개 펴나

[앵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8년에 걸친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는데요.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가 활기를 띨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법무부에 징계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약 아홉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주요 쟁점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을 제공할 뿐이라며 가입 변호사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광고비에 따라 수임 기회가 쏠릴 수 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검찰 고발로 시작해 8년 동안 이어진 변협과 로톡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걸테크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사실상 적법하단 판단을 받은 걸로 보고 '리걸테크'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리걸테크 산업에 상당한 활성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본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도 마찬가지로 "리걸테크 발전에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변협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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