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계속해서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자고 있던 친아버지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에 집중했는데, 검찰이 고유정을 범인이라고 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 취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간 고유정은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면서도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해왔습니다. 전 남편을 죽인 건 맞지만 우발적이고, 의붓아들의 죽음은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인터넷 기록과 아이 사망 후 태연한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검찰이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 혹은 고유정이 형량이 높다며 상고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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