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한미가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 해제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국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힘을 모아 극복해내는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저력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협조와 노력에 힘입어 그간 바깥에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며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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