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0일)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이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을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변은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이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해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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