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끼면 LTV 80%?…꼼수 대출 차단
[뉴스리뷰]

[앵커]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늘려 대출해 주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10%가 넘는 고이자로 빌리는 건데, 정부가 이런 꼼수대출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 9억원이 넘으면 20%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조사해 보니 허점이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6월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980억원을 대출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금액 중 80%가 LTV 비율이 78.1%에 달하는 꼼수대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서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체를 낀 꼼수대출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나서는 한편 다른 금융사들 역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까지 제대로 반영하는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주택구입 용도로 대출 받아 목적대로 썼는지 등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체크되거나 보고된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 일단 우회로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

금감원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해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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