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률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방을 벌인 경실련이 이번엔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시세가 58%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상승률은 엉터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52%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은 건 지난 6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루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경실련이 근거로 쓴 아파트 중윗값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값도 포함돼 전체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월) : 장관으로서는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시세가 58% 넘게 높아졌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은 평당 1,531만 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 344만 원보다도 4.5배 치솟았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가 주장한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인 14%를 현재 공시지가에 대입해보면 시세 반영률이 무려 99% 넘게 올라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했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2%와는 다른 수치입니다.
아파트 단지끼리 비교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많게는 26%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정택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2020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별로 52%∼86%까지 26%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일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길면 15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여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세금 부과가 너무 과다하니까 9억 이하니 6억 이하에다가 찔끔 세율을 낮춰주는 그리고 또다시 공시가격을 앞으로 10년 동안 현실화시킨다고 이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계 체계를 점검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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