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들이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데요.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하나 굵직한 재계 이슈가 있습니다. 모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하는 조치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일단 당국은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으로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의 잔액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본인의 소득 대비 2배 이상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 거의 주요 핵심 타깃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이 실은 고소득자, 또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다 원리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과연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40%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것을 보면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은 분들이 받아놓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바로 신용대출을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것이 당국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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