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자가격리 무시 지역 이탈…벌금형 선고 잇따라


지난 4월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찾았다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KTX를 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KTX를 이용한 20대가 내야 할 벌금은 얼마일까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죠. 1차 대유행이 조금 잦아들던 시점이긴 하지만 당시에도 코로나19 대응에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KTX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했다고요?

결국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KTX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한 20대 여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최근 선고가 내려졌죠?

지난 3월 대구에 살던 20대가 자가격리 중 경남 진주의 부모 집을 방문한 사례에도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 경우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사례임에도 벌금 규모가 달라진 배경은 뭐고, 또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어떤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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