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으로 인한 지휘 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해 조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기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경우가 생긴다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만큼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검찰의 억지수사 관행이 타파되고 검사 개개인이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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