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인수위원회를 통해 과학 방역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놓고 정치 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는데, 앞으로 관련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신구 권력 갈등이 최고조로 표출된 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달 29일) :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달 하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여부를 검토해온 만큼,

현재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나 공연 등에 남겨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새 정부에서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홍경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지난달 29일) : 일일이 집회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들의 어떤 시위 현장을 가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4주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에 인수위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지난달 20일) :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00일 로드맵에 따라 마련될 방침입니다.

가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새 거리 두기 체계 등 관련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달 27일) : 주먹구구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밀집·밀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특정 업종에 일괄적으로 내리던 집합금지 등 기존 유행 억제 방식에서 탈피해, 감염 위험도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역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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