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 본격화…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761.4명
곳곳에서 ’3단계 격상’ 목소리…정부는 신중
3단계 되면 202만 개 운영 제한…45만 곳 영업 중단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으면서, 거리 두기 3단계로 선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후의 보루라며 3단계 격상에는 주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직장,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감염에 더해 종교시설과 요양원까지.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무려 761명을 기록했습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8백 명을 넘거나,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때 격상할 수 있는데, 기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확산세가 여전히 매서운 만큼 곳곳에서 선제 격상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시장이 더 위축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소비는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연간 8%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단계에서도 소비가 줄어 경제 타격이 작지 않은데, 이보다 4배 넘게 소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3단계와 다름없는 셧다운 조치를 단행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GDP 성장률이 30% 넘게 후퇴했습니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 불씨를 살리려는 이유입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지금 이 순간이 거리 두기 3단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학력, 저소득 계층의 타격이 더욱 커진다는 국내외 보고서들도 정부에겐 부담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고용을 줄인다든지 하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
3단계가 되면 운영이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만 전국적으로 202만 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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