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1대 국회는 유독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서일까요.
매달 1,000건의 법안을 쏟아냈는데, 정작 필요한 법안은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어 '입법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습니다.
포커스M 노태현,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임대차 3법' 통과 (지난해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3법' 통과 (지난해 12월)
-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지난해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 지난 한 해 동안 약 7천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18대, 19대 국회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규제 입법은 대략 1,400건으로 매달 200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있습니다.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