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살인죄 적용된 정인이 양모

MBN News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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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에 이어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살인죄는 범행 현장 CCTV 영상 뿐 아니라 과학적인 소견도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은 엄청난 것인데, 정인이 양모 정 씨가 이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전문가 소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양부모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기자 】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살인죄, 반면 '고의성'이 없었다면 치사죄를 적용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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