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보신 것처럼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법도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어제 가덕도 보면 가슴이 뛴다 라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업이다 라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 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기본 계획까지 완성하길 바랍니다."

'가덕도'라고 공항 입지를 명시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달라질 수 없다, 라는건데요.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관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대통령은 2030년 전 완공하라고 했고, 이낙연 대표은 1년 정도 남은 정부 임기에 기본계획을 완성해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그걸 따져보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야겠죠.

통상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업의 대략 윤곽을 잡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후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하고, 착공하는건데요.

오늘 통과된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담겼고, 환경영향평가는 받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 착공해서 2029년 말 개항한다는 건데요.

인천공항 때는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개항까지 1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해도 기본계획까지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국책사업을 많이 담당해온 국토부는 대충 감이 있겠죠? 뭐라고 합니까?

국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과정은 예단할 수 없다"고요.

사전타당성 검토는 공항이면 활주로를 몇개 놓을것인지 등 사업개요를 짜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최소 1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도 통상 14개월이 걸린다고 예측하는데,

이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잘아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아질수도, 길어질수도 있는 그야말로 '고무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질문] 현실적으로 첫 삽을 언제 뜰 것인가가 불분명 해보이는데요. 1년 후면 딱 대선이에요. 대선도 영향을 미치겠죠.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부처 관계자들 모두 '대선'이 최대 변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타 면제 조항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쓰여있어요.

내년 대선 이후 정권이 달라지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바뀐다면 이 조항이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도 이를 모를리 없겠죠.

부처 관계자들은 "아무리 특별법이어도 단축에 한계 있다", "월성 원전 수사건도 있어서 절차에 더 신경 쓸 거다"라고 합니다.

[질문] 가덕도 주민들도, 선거 때마다 속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결과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출발점은 이번에도 선거,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야 모두 '결국 선거 때문'이란 점은 인정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연락해보면 어제 대통령의 부산 방문도 "선거 때문에 가신 것"이라면서
"역대 정권들도 다 해왔던거다"라고 말하고요. 

국민의힘도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는 쪽과 "예쁘게 봐주자"며 보궐 선거를 신경쓰는 부산 의원들까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지요.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