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사태 후속 대책 마련 착수
홍남기 "공직자 투기 막을 모든 근본 방안 강구"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에 초점"·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공급 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 합니다. 오인석 기자!

정부가 LH 사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요?

[기자]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해 강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와 불법, 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그리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3가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국민신뢰를 잃어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한 LH에 대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만큼, 대출과정에서 불법 부당 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 관련 투기방지와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 됩니다.

정부는 투기 근절 대책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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