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20명이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국 16건, 100여 명에 대해서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커져가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 논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한문도]
안녕하세요.


1차 합동조사 결과 드러난 땅 쪼개기부터 나무 심기 등등의 사례들을 보시면 장관은 정보를 가지고 투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라고 말해서 혼쭐이 났습니다마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투기한 것 같습니까?

[한문도]
일단 장관님이 실언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방법이 일반분들이 투자하는 형태에서 좀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1000제곱미터,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택지를 쪼개기해서 협의택지 지구를 받게 되면 이주택지나 입주자분양권을 미리 알지 않고서는 일반분은 5000제곱미터를 샀다고 하면 그대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쪼갠다는 자체가 정보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나무묘목들을 심지 않았습니까, 왕버들도 심고. 묘목도 우리가 보상할 때 보면 보상가격이 비교사례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묘목들을 독립적으로 구분평가를 해서 보상을 합니다, 따로. 그런데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묘목일 경우에는 시장거래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버들이라는 걸 심었는데 그거를 또 거리를 정상적으로 안 두고 촘촘히 심어가지고 갯수 곱하기로 하면 보상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방법도 동원한데다 또 제가 좀 놀란 건 그 부분입니다.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해서 시장거래가 많지 않은 묘목을 심은 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LH 직원들이 한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왜 잘 안 달라진 걸 했느냐, 시장에서 거래도 없는데. 보상가 책정의 기준이 없으면 보상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보상과 직원하고 협의할 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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