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반부패회의를 주재하고, 지위 고하는 물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고, 검찰청마다 전담팀을 설치해 수사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직후 열린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이 공정에 대한 국민 기대를 무너뜨렸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를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공직사회에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위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제도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H 수사를 지휘하는 특수본을 2배로 늘리고, 검찰청에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검사와 수사관 5백 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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