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오늘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외압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라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논란이 많았던 만큼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으로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기소에 한껏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신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는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추가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조만간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이성윤 지검장이지만, 중앙지검장 유임, 고등검사장 승진 모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또, 검찰 내 최대 조직의 수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반 시민들도 수사 외압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재판을 받으면서 책임 있는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비리 수사에 그간 두터운 방패 역할을 해온 만큼 변함없이 중용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제기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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