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후속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회에서도 판문점 선언 관련 비준 동의를 준비 중인데요.

한미정상회담 관련 내용 평가와 최근 외교 분위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이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이 명시되면서,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존중받게 됐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당정청은 종전선언 등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018년 8월 한 차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비용추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논의가 진전되고 있나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북대화재개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을 찾은 건데요. 유엔 북한대표부와의 만남을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요?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어제 오전 전화 통화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성김 대북특별대표로, 6일 만에 또 통화한 건데요. 최근 며칠 사이 협의사항이나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까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표 임명으로 북한과 대화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최근 중국 외교부장과 주중 북한 대사가 만나 마스크도 쓰지 않고 팔짱까지 끼며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두 사안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한국군 백신 지원이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북한과 대화하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공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북제재 해제나 정전선언 등의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 부의장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과의 대화 성사 여부는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코로나19 남북 방역협력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미가 대북정책 방향에 공감했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외교적 공조도 중요해 보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주변국과 대북정책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관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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