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으로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여러 방지책에도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군 내 성범죄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10%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같은 부대 장교를 성추행한 부사관 4명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천7백여 건 중 실형 선고는 단 10%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보다 15%포인트 낮았습니다.

게다가 군은 지난 2014년에 군 내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여러 차례 후속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묵인·방조·은폐·비호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도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무마와 은폐, 합의 종용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

앞으로 군 검경의 합동 조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솜방망이 처벌이 군 내 성폭력의 재발을 부른 건 아닌지 점검과 개선이 절실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코로나19로 군 내 회식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5명 이상이 모여 방역 지침도 버젓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잡는 문제도 군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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