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문대통령, 일본 방문 않기로…결정 배경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과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일본에 안 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과거사나 수출규제, 원전 오염수 등 많은 현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을 텐데, 가장 크게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현안이었나요?

소마 총괄공사의 망언으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관방장관이 소마 공사 발언에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막판까지 방일 성사를 위해 노력했던 만큼 상당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현안 논의에 진척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던 것과 일본의 공식 입장 표명이 미진했던 부분, 둘 중 뭐가 이번 방일 무산에 더 크게 영향을 준 건가요?

도쿄올림픽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모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무산으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찾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은데요. 향후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사 문제나 수출규제 등 현안에 있어 일본의 부당한 조치나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해석도 나오는 걸 텐데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우리와 대화해야 할 이유, 필요성을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방역 상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1,200명대거든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도 이번 주까지인데, 연장하게 될까요?

이게 방역을 위해 연장하자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는 갈수록 커집니다. 재정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을 테고, 결국에는 지금의 비상 상황이 끝나고 나면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문제니까요.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묘수가 있습니까?

청해부대 장병들이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이한 대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해외 파병 부대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배포됐다고 하는데, 매뉴얼이 부실했던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안 지켜진 건가요?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여쭤볼게요. 전 국민이냐, 80%냐 당정 간에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제는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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