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기관(국방홍보원)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가 맞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피해자는 해고 이후 6500여만원의 체불 임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3년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상황. 정부는 이런 사실을 언론 보도로 인지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중앙일보 2021년 7월 27일자 16면〉
관련기사[단독]"탈북민 '北 자유' 말하니…정상회담 홍보용서 빼더라" 사연의 주인공은 4년째 자원봉사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염현철(35) 천안함전우회 영상감독. 그는 국방부 직할 국방홍보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고정 급여를 받으며 음향감독으로 일했다.
염 감독이 국방홍보원 근무 당시 직접 기획하고 연출ㆍ촬영ㆍ편집까지 도맡았던 〈PLUG IN DMZ〉란 13부작 미니 다큐(편당 4~5분)는 정부 안팎에서 호평을 받았다. 일부 영상물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에 홍보 영상으로 게재됐다.
그런데 순서상 들어가야 할 탈북 여성의 인터뷰 영상이 빠지고, 외부 업체가 따로 제작한 영상이 정상회담 홈페이지에 올랐다. 염 감독은 “내가 만든 영상에서 탈북 여성이 북한 내 인권을 언급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들었다”며 “내 작품이 아닌 ‘짝퉁’ 영상을 함께 올려 너무 불쾌한 나머지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821?cloc=dailymotion